캐나다가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됐지만, 2007년 5월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만큼, 수입금지의 유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검역 기술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캐나다에서 열다섯 번째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 역학 조사가 실시됐고, 우리 정부는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중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이 걸린 중대한 사항인 만큼, 신중을 기해 수입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그러면서, 그 동안 캐나다와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꾸준한 협의를 시도해온 만큼, 양자간 협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요청받은 분쟁 당사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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