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을 계기로 공기업 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성과는 묻되 자율성은 높이는 '책임경영'의 안착이 선진화의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와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선진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상시적인 개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획일적인 구조조정 대신 성과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형적 구조조정 뿐 아니라 내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는 묻되 기관의 자율성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방만 경영'을 뿌리뽑기 위해선, 연공서열적인 보상 체계를 직무.성과위주의 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더욱 정교하게 공기업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자율권 확대는 물론,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수조건인 불합리한 단체협약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토론 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