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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큰 틀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긴급 소집된 관계장관회의.
이틀에 걸쳐 회의가 2번 열렸지만,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됐던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화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계부실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침체된 부동산 거래 시장에 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표 시기 또한 아직 특정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 세제문제와 금융규제 완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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