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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리더 한국 '인구는 최빈국'

KTV 430

G20 리더 한국 '인구는 최빈국'

등록일 : 2010.11.0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역사적인 G20 서울 정상회의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환율 갈등과 글로벌 균형 성장 등 국제적인 현안의 해결을 주도함으로써,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국력의 척도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인구 면에서는, G20 가운데 최하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IMF의 'G20 중장기 인구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5년에 중국이 13억7천500만명으로 인구 순위 1위를 지키고, 우리나라는 4천900만명으로 G20 회원국 가운데 15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물론 국토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 불과 76만5천명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가히 인구 최빈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인도 같은 G20 신흥국들은 해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G20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G20에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자랑하는 신흥 리더국이면서도, 오히려 인구 증가 면에서는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 선진국들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력을 인구가 좌우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 만큼,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4대 분야 2백서른한개 과제에 앞으로 5년 동안 75조8천억원을 투입해,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육·교육비 전액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앞서 살펴본 IMF의 인구 전망은 한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현재 인구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출산율 높이기에 효과를 내서, 올해 IMF의 전망이 실제로 5년 뒤에는 틀린 수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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