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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한 사회 새로운 희망을 쏜다

올 한해 우리 사회에 최대 화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연속기획 오늘은, 공정한 사회가 왜 필요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율과 공정한 경쟁, 강자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 뒤진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65주년 8?15 경축사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친서민중도 실용주의 정책의 핵심 가치로 미소금융과 햇살론 보금자리 주택과 든든학자금 등 그동안 잇따라 내놨던 친서민정책과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 8.15 경축사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정사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에 '공정사회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또 14일부터 시작된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는 중점과제 등을 반영한 공정한 사회 실천계획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 국가정책조정회의 12월 10일

"부처에서는 공정사회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들이 부처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에 포함된 실천 과제를 추가 반영해 내년 초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사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법과 규정 이상의 문화와 윤리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뛰어 넘으려면 법을 뛰어넘는 문화와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윤리성과 도덕성, 근로 윤리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법무부 업무보고 12월 20일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은 기본이고 그 일을 뛰어너는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지난 17일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는 음악방송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졸학력과 환풍기 수리공이라는 배경을 극복하고 오로지 노래실력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공정사회 아이콘으로 떠오른 가수 허 각씨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허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를 꿈이 있는 사람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노력하면 기회가 오는 사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통해 선진화의 길로 다가가려는 노력은 내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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