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경제 회복의 따뜻한 온기를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육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인 맞춤형 복지가 추진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합니다.”
우선 1조 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이 무상보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중 수입이 낮은 사람의 소득을 25% 차감 산정해 일반가구 보다 더 높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대표적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시행 지역은 현행 100곳에서 130곳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도 야간보호, 다문화, 중고생, 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해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도 대거 추진됩니다.
국민연금수급자가 노후 자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이 신설돼 저리의 대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간과 연계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응급안전 돌보미 등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도 확충됩니다.
777억원이 투입돼 중증장애인 5만명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는 5.6% 인상됩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당뇨와 골다공증 치료제, 아동 암환자, 고가 항암제 등 모두 9개 부문의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복지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중요한 만큼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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