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일괄 지급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내년부터 희생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 주체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지원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안보위협 증가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지원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국가보훈처는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이란 주제의 업무보고에서 전몰 순직유족에게 보상을 확대하고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순직자나 상이유공자 구분 없이 지난 10년간 유족에게 일률적으로 연평균 5%인상했던 보상금을 희생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하기로 했습니다.
생계주체자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을 고려해 전몰 순직유족 보상금은 연평균 7%로 우대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친 1급 중상이자에게는 최고 월 31만 2천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 9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이었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2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평균연령 68세로 보훈대상자의 연령이 대부분 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것을 고려한 노후생활도 지원됩니다.
전국 5대 권역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망시 대통령 추모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를 다하고 국립묘지 확충으로 안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경상이자의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지원도 체계화됩니다.
최근 상이를 입고 전역한 30세이하 젊은 보훈 대상자의 대부분을 경상자가 차지함에 따라, 자립과 재활을 위한 복지지원체계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치료 뿐 아니라 취업과 창업 상담도 병행하는 재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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