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 구역제도를 도입해 각 행정 구역에 5자리 고유의 번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금 지역 별로 부여된 여섯자리 우편번호가 오는 2014년부터 5자리로 바뀝니다.
정부는 전국을 기초구역제로 나눠 미국 집코드 개념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행정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편 구역 뿐 아니라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서 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법정동이나 지번 등으로 기관별로 달라 많은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초구역제가 도입되면 전국의 3천 4백여개 읍, 면, 동이 인구와 사업장 수 등에 따라 8~9개의 기초 구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나눠진 3만여 개 최소단위 구역을 기준으로 우편과 통계, 소방 등 공공업무 뿐 아니라 물류와 상권 분석 등 민간 업무도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 행정인프라를 단순하게 통일시키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격자형 좌표개념의 국가 지점번호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위치 표시 체계를 통일시켜 안전사고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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