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올해 5%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규제는 줄이고 투자는 늘려서, 성장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과 함께 정부 부처별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와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그리고 '학업과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등 세가지입니다.
강만수 위원장은 법제처의 '하위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각종 규제 완화가 현실화돼 투자가 확대되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을 먼저 고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주소 등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통일하는 작업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과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선 "산업인력을 필요한 현장에 즉시 공급하기 위한 대책" 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위원장을 비롯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부처별 보고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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