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운전면허 시험과 허가받기가 어려웠던 경비업 등 각종 규제와 제도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총 486건의 제도를 정비해 5% 경제 성장을 이끌 방침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비싼 학원비와 긴 소요시간은 큰 부담이 됩니다.
정윤기(서울 삼전동)
"학원비 40만원에 시간도 많이 걸려서 여러가지로 불편해요..."
조윤정(서울 남현동)
"도로주행까지 해서 학원비 60만원 정도 들었고 기능에 학과에 여러가지로 번거롭죠..."
정부가 운전면허시험을 비롯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제도 486건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1개 시험항목과 25시간의 교육 등 복잡했던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교육시간도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면허취득에 드는 불필요한 국민의 기회비용이 연간 6천억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교육장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했던 경비업 허가도 5천만원의 자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은 30실 이상의 객실만 보유해도 가능해지고 17개의 등급으로 복잡하게 분류되고 있는 돼지고기는 7개 등급으로 줄어 육가공업체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와 간소화로 5% 경제성장을 견인할 방침입니다.
제정부 / 법제처 기획조정관
"정부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면 잠재성장률 3~4%에 1%p 이상 추가성장이 가능하여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신속한 하위법령 개선으로 제도 정비를 오는 4월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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