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마저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생계비 압류를 막기 위해 22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2세의 이 주부는 95년 사업 실패와 빚보증 등으로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줬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면서 받은 보험금 2천만원과 매월 33만원씩 나오는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금마저 압류당하면서 삶의 희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이주연(가명)
"목구멍은 연명시킬 수 있잖아요. 수급 돈으로 어디 쓰지는 못해도, 1만원 하나 허투루 못써도... 그것마저 잘라간다는 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압류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은 2천 2백여건으로 1년 전 720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급여 압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22개 은행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수희 장관/ 보건복지부
"수급자 급여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하루하루 책임지는 소득원인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불려질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 보장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통장압류는 원천 차단됩니다.
복지부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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