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44~68%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또 개별기업 입장에서도 자체 감축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위는 산업계에서 거래제 도입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제 조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기업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면제함에도 이를 비용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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