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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한미 FTA는 협상국면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의 비준 시기를 전망해봤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한미FTA 비준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0일 작년 12월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6월 첫 협상 이후 4년반 동안 밀고 당겨온 한미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FTA 비준 시기는 언제가 될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0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올 봄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미 의회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9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미의회의 규정을 감안하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늦어도 6월 이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정부도 본격적으로 한미FTA 비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추가협상 서한교환안이 의결된데 이어 지난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연내 비준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6주년 포럼

"FTA는 분명히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입니다. 정부로서는 금년에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만하게 비준처리 될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번 합의문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는 완전 독립된 조약인 만큼 각각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6개국과 FTA를 발효 중이고 4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0%,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무역규모는 1조 달러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FTA가 큰 기여를 해왔던 것처럼 한미 FTA가 우리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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