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정부가 조사해 봤더니, 새로 문을 여는 기업형 슈퍼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개정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문을 여는 기업형 슈퍼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법 시행 이전에 새로 문을 여는 기업형 슈퍼는 월 평균 13곳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6곳으로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줄었고, 신청이 들어온 사업조정건 중에서 타결을 본 것도 총 31건에 이르는데, 이 또한 기존의 월 평균 1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기업형 슈퍼에서 파는 품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타결한 것 뿐 아니라, 대기업측에서 먼저 기업형 슈퍼의 입점 자체를 철회한 것도 11건에 이릅니다.
중소기업청은 법 개정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 성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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