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FTA와 관련해 어두운 면도 잘 살펴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한미FTA와 한EU FTA 비준처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FTA를 통해 얻게 될 열매에 가려진 어두운 면도 잘 살펴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FTA 체결은 개방이 심화.확산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염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지난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타협과 포용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리는 이어 한·EU,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가 상대국에 비해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성실하게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IOC 실사단의 동계올림픽 현지실사와 관련해 관련분야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우리정부의 동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어업구조개선의 범위를 어선감축과함께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것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수산자원 평가와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은 농식품부가, 시행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학력요건을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요원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