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지난 3년간 정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보는 연속기획 시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정한 사회와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달려온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성장했고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 입니다.
또 완전한 민주국가 26개국에 포함되고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 성장으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의 확대로 가난은 대물림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양적으로 성자했지만 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취약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삶이 개선돼야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한 사회를 국정 후반기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대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됐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되기 위한 실천과제가 정립됐습니다.
정부는 병역과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불공정 하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한 사회의 근간이 되고 국민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8개 중점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이 진행됩니다
홍윤식 실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
“단기 현안이라기보다 지속적인 과제로 봐야한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 한차례씩 공정사회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통해 선진화의 길로 다가가려는 노력은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더해져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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