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공정사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선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정부가 국정 핵심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 규범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학술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과제 선정부터 정착까지 민간에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공정한 병역과 납세, 학력차별 철폐와 동반성장 등의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황식 / 국무총리
"결국 국민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과제 선정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 총리는 선진 인류국가는 양적 성장만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 동안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황식 / 국무총리
"이제 우리는 그간 경제성, 효율성만 강조해온 ‘경쟁’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규범, 신뢰, 배려 등이 중시되는 ‘품격있는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무 총리실은 각 부처를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정 사회를 위한 80개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보험 질서 확립, 공무원 인사투명성 제고 등을 개선해왔습니다.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는 공평 과세 실현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탈세와 체납, 역외탈세 등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