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런 공정과세 의지를 최일선에서 실현하게 될 국세청은, 각종 탈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변칙상속이나 해외탈세 등에 대해선 특별 전담조직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변칙 상속·증여나 해외탈세자, 고액체납자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조직을 편성해 감시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그 동안 과세의 사각지대처럼 인식돼온 해외탈세자와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는 홍콩, 싱가포르 등 탈세의 경유지로 자주 이용되는 지역에 세정 전문요원이 파견됩니다.
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통해, 미 신고자 파악과 제재를 본격적으로 벌일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조치도 취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납세자가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모범납세자는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사업장 현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줄여주고, 사회적 기업도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조세정의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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