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미충원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대학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사업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립대 통폐합 관련 예산은 철저히 성과를 따져 차등지원됩니다.
사전에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기존 방식에서 연차 평가결과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2개 이상의 국립대가 통폐합할 경우 사업 1차년도에는 최소 예산이 지원되고 2차년도부터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이 지원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여부 등입니다.
통·폐합 성과가 부진하거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등 제재도 가합니다.
또 통폐합을 희망하는 국립대는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권역내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협약을 통해 공동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연합대학법인화' 추진 대학의 경우엔 법인화 기반조성 계획과 법인화 이행 방안 등도 내야 합니다.
교과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통폐합사업을 추진해온 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등에 대한 올해 지원 예정액 189억5천800만원을 2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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