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잦은 열차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에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잇단 열차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심층 종합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차례 걸쳐 개선 조치를 지시했는데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점검 주기의 적정성·관리수칙 준수 등 관리 분야와 관련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고, 총리실에서는 조치계획의 적정성과 일정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지속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직 대사의 상아 불법 반입 등을 언급하며 특히 재외공관은 우리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만큼 소속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본분에 맞게 처신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지방 공기업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해 경영개선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지방 공기업과의 갈등도 예상되지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법관이나 검사, 군법무관 등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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