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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와이드

통행료·전기료 등 '차등요금제' 확대 검토

회차 : 175회 방송일 : 2011.06.17 재생시간 : 1:42

정부가 하반기에 공공요금 '차등 요금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전기요금 등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매기는 겁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도로 통행료와 전기료 등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크게 내리고, 주말과 공휴일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기요금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상폭을 높이는 등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룡 1차관 / 기획재정부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수요조절, 근로유인 제공 등을 통해서 도로통행료?전기료 등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또 재활용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같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성하기로 한 '거시정책실무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열어,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단체의 활동 강화 등 국민 참여의 필요성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 단체는 다음 달부터, 가공식품과 스포츠의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상품비교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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