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플사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불법수집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애플과 구글본사 조사는 사업계획서대로 위치 정보 보호조치를 잘 이행했는지 수집 해명자료 내용이 확실하지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낸 사업자가 '애플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미국 본사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구글과 애플이 국내 위치정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려지면 애플사는 과징금 수준을 넘어 영업 정지, 사업 폐지에 이르는 행정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가 만5천여 명을 넘어서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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