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가 통일 준비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세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이 신설돼도 국민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통일재원에 대해 두 가지를 염두하고 있는데 먼저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또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금이 신설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미 제출한 법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최근 남북협력과 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안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정부 내 처리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 준비 재원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일재원안 마련과 평화,경제,민족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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