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에서 걷는 기성회비가 교직원 인건비나 수당으로 무분별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관행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기 힘든 시설확충이나 학교 운영을 위해 걷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기성회비에서 돈을 빼내 국공립대 교직원의 수당이나 해외 연수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장기 근속자 포상으로 순금 메달을 사거나 추석 선물을 사는 비용까지 기성회비를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 대학교직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진 겁니다.
연구활동을 하지 않은 교과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성회비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씩의 돈을 타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 중 11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나머지 학교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의환 국장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수업료 20%, 기성회계 80%로 구성됐다."
대학 수업료가 3.7% 인상된 지난 8년 간 기성회비는 무려 79% 오르며,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8년, 권익위가 기성회계 운영 개선안을 권고한 이후에도 대학들은 요지부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권익위는 불법으로 지급된 기성회비를 환수하고 기성회비 제도 개선을 교과부에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개최한 전체 국공립 대학 예산회계 책임자 회의에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향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법률상 처벌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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