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 강정마을의 공권력 투입은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소수의 의견표출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 강정마을의 공권력 투입은 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입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재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총리는 또 "민주주의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뜻을 모으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벗어난 물리력에 의존한 의견 표출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총리는 그러나 우리사회가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수의 의견도 잘 챙겨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전 내각이 법치주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대처하고 소수의 의견표출이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 주시기 바람.”
이와관련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강정마을이 하나의 계기가 됐지만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 국무위원이 엄정한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는 엄한 주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후 1내지 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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