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FTA 체결을 위해서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한중 FTA 토론회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한중 FTA 토론회.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한중 FTA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FTA 체결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가 지나쳐 한중 FTA가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중국시장 확보와 민감품목의 보호, 이 두 가지 측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기대 이익은 최대화하고 있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려면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상전략이 필요합니다"
박 본부장은 또,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으면 성공적인 협상 타결도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를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TA로 양국간 신뢰가 강화되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중국이 북한과 정치, 외교적으로 가까운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는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토론회에선 통관, 정부조달 같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해 협상 발효 이후 양허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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