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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지식재산강국' 원년 선포...1조7천억 투자

방송일 : 2012.01.31 재생시간 : 2:56

정부가 올해를 지식재산강국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식재산에 1조 7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질 높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창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실천계획이 추진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종용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미래강국, 앞서가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는 지식재산 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지식재산 정책에 10조 2천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1,154개 관리과제를 추진에 1조 7천억원을 투자하는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민간이 협력 추진해야 할 12대 범정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4위의 특허대국임에도 불구하고 60억 달러에 이르는 기술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3% 수준에 불과해 특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공정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탈취와 유용행위를 감시하고 불공정계약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46% 수준인 직무발명제 도입 기업비율을 2016년까지 65%까지 끌어올려 창의의욕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재위는 이와함께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선포식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발명과 디자인, 앱 개발 경연대회 수상자 등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중심이 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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