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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대법 "론스타펀드 소득세 취소" 확정

방송일 : 2012.01.31 재생시간 : 0:46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스타타워, 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지분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론스타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천여억원의 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구성원들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한 영리단체로 세법상 독립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여서,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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