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에 맞춰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달 하순 공포될 전망입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단기 양도세율 완화방안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조속히 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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