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정거래 정책은 소비자권익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행정력이 집중됩니다.
공정위의 하반기 정책 방향을,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선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구축과 소비자 권리 강화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K-컨슈머리포트의 정보 제공이 강화됩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시작으로 자외선 차단제 등 10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추가로 선보입니다.
다음 달엔 모바일 앱도 출시해, 소비자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화 백화점, TV홈쇼핑 등 11개 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를 조사해 추가 인하를 유도하고, 납품업체들의 지나친 판촉행사 비용 부담과 민감한 경영정보 제출 요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불공정한 납품 과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빵집에 이어, 4분기에는 편의점도 추가 개점 때 거리를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균형을 맞추고, 중소기업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정재찬 부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SI,제과점 등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른바 '연예인 쇼핑몰'을 포함한 전국 6만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일제 점검해, 소비자 피해 방지와 올바른 전자상거래질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