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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과 대응의 역사

방송일 : 2012.08.10 재생시간 : 1:37

돌이켜 보면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주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 결정이 있기까지 독도 문제의 전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와중인 1905년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킨 이래,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1977년 2월 일본의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한 이후, 일본 우익 정치인을 중심으로 잊을 만하면 한번씩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왔고,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의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5년마다 독도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지난해 8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더니, 급기야 이번에 우리 정부의 외교백서에 포함된 독도 영토 표기까지 문제 삼기에 이른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울릉도와 독도 방문 결정은 그 자체 만으로, 갈수록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대응이라는 평가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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