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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독도는 우리 영토" 대내외에 천명

회차 : 213회 방송일 : 2012.08.10 재생시간 : 2:25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독도방문에 대한 의미와 배경을 정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역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은 독도 문제에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발간한 올해 방위백서와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우리 정부가 취해온 조용한 외교적 방식과 방법이 드디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인휘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계속해서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이 최근 누적되면서 아마 대통령께서 한일관계에  조금 단호한 입장을 보일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독도 방문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가 엄연히 우리 영토라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밝힌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정부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항의의 뜻이고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독도에 대해 명확하게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특히 광복절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일어난 일이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여러차례 일으켰을때 러시아와 중국이 강경대응을 취했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영토에 일본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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