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과연 경제민주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책을 정명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 경제민주화.
지금까지의 은행과 주택·일자리 등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극단적 양극화의 현상을 짚어보며 근원적 역할과 물음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를, 무역보다는 생산, 금융보다는 노동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불가피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배를 해나가야 하는가?
성장에 바탕을 둔 분배여야 하면서도 먹으면 없어지는 파이의 특성상 저자는 분배에 힘을 싣습니다.
특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영역에서 임금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는 분배를 성장과 함께 해나가면서 비정규직 등 또 다른 양극화 문제를 발생하는 구조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고용과 기업, 그리고 복지정책에 관한 정교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자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사회통합을 꼽으며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방법은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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