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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수위 공식 출범···역할과 전망은?

굿모닝 투데이

인수위 공식 출범···역할과 전망은?

등록일 : 2013.01.07

앞서 전해드린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인계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인수위 첫 회의에서여러가지 결정사항이 나왔는데요, 작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인거 같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인수위원회는 어제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첫 회의에서 인수위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운영과 관련해 몇가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인수위는 먼저 현 정부의 조직 기능과 예산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등의 활동을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인수위에 자문위원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장충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창중 / 인수위 대변인

"인수위 직원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두는 것으로 국한해 인수위 규모를 최대한 슬림화, 자문위원제는 여러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원을 두지 않는 대신 인수위 분과위 별로 전문가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경우엔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깨끗하게 활동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혼선을 막기위해 대외공보활동 창구를 대변인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직권남용을 근절하고 보안유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인수위 활동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완료된 인수위원 인선과 관련해 정책중심의 인수위다,

학자중심의 인수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대변인을 제외하고 각 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 22명 가운데 전·현직 교수 출신이 16명에 달합니다.

나머지는 이른바 관료 출신입니다

지난 17대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정무형 실세 인사들이 주축이 됐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 역할이 박 당선인의 국정비전과 대선공약의 구체화, 정권 인수인계 등으로 한정돼 있고, 학자 출신 상당수는 박 당선인과 오래 정책적인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공약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수월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이런 맥락에서 인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용준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의 초안을 설정해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이 빠지면서 '줄서기' 관행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국가지도자 연석회의인데요,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조만간 가동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향후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당선 직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박선규 대변인 / 당선인측(4일,정은석 리포팅)

"박 당선인은 인수위 과정에서부 야당 의견, 국정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국정 운영의 틀을 짜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틀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당선인의 주요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당선인이 직접 멤버로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석회의는 대선 과정에서 극대화된 보수-진보 진영 간 감정의 골을 해소하는 데에 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박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든 야당 지도부에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더라도 파트너인 야당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활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새 정부의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인선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상 이달말쯤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선의 기준은 국민대통합·경제통·개혁성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이 올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총리를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검찰개혁 등에 상당한 의지를 가진 개혁적인 인물을 내세워 정부와 관료사회에 개혁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현행대로라면 15명이지만 만약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가 설치되고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장관급으로 신설된다면 18명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일정을 감안하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2월10일 이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월20일 전후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선인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공식업무를 이미 시작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일본 특사단을 만났고, 이번주에는 중국 특사단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4일 금요일에 당선인은 일본 아베 총리의 특사단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에 꾸준히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국민 정서에 맞는 그런 신뢰를 구축하고, 또 더욱 우호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의지를 갖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 데 기성세대가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 경향을 우회 비판하면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자세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주에는 중국 특사단을 만날 예정인데요, 오는 10일, 중국 장즈쥔 외교부 상무 부부장 등 특사단을 접견합니다.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중 관계 발전과 대북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제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즈쥔 수석 부부장은 양제츠 외교부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중량급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그리고 지난 인선때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도 발표하면서 취임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에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임명됐는데요, 취임준비위원회는 무엇보다 다음달 25일 거행될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를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가적 행사인 데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펼칠 국정 철학과 비전, 대국민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취임식에 참석할 외빈을 선정하고 초청하는 일도 취임준비위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는 200명에 달하는 국빈급 인사가 초청됐고, 5만5천여장에 달하는 초청장이 발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인수위 현판식에 참석한 김진선 준비위원장은 취임준비위원회를 전문가·실무 위주로 구성하고, 취임식은 국민대통합과 대한민국의 당당함을 알리는 콘셉트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수위측도 속도감 있게 취임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창중 / 인수위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법률에 따르면 취임식 준비가 주요한 업무중 하나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진선 위원장이 여러회의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임식 준비는 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에 세밀하게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필성 기자 오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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