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을 100명 이상 충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인력 충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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