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체육단체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부터 체육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8월부터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산하 경기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언론에서 이미 지적을 받은 사항이나,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일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체육개혁을 향한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그 동안 체육계는 크고 작은 비리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점이 확인됐습니까.

기자> 네,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최근 홍역을 치른 사례만도 꽤 많죠.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문서 조작 파문이나 역도 대표팀 성추행 사건,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태권도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편파 판정으로 패한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체육단체와 단체장 비리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감사 결과도 보면,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임원 자녀를 특별채용한 일도 있었고요,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학연, 지연에 따른 편파 판정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질문3> 개선 방안을 보면 단체의 지도부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가장 눈에 띠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는 경기단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우선 임원 임기와 자격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동안 체육단체 임원 임기는 거의 제한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만 중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IOC 등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에 출마해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또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은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학교 출신이 임원진을 장악하지 않도록 구성 비율도 마련했습니다.

체육계의 고질병인 파벌 조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이번 대책에서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게 경기의 공정성 제고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심판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일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판정, 학부모의 자살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 중앙 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절반 이상은 경기인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비디오 판독을 강화하고 오심이 누적되면 심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퇴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심판제척제'와 '심판기피제'도 도입되는데요.

심판제척제는 친인척이 한 대회에 심판과 선수로 동시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구요, 심판기피제는 말 그대로 특정 심판을 지목해 경기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동시에 심판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심판을 육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질문5>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개선안이 하루빨리 정착되야 할텐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연내 적용이 목표입니다.

문체부는 개선안이 올해안에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해 각 경기단체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연될 경우 강제할 조항까지 마련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으로부터 체육 비리를 제보받아 조사할 수 있는 공정체육센터를 대한체육회 내부에 설치해 상시적인 감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체육계 종합감사도 예정대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단체와 임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필요할 경우엔 제도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 같은 고강도 개혁 방안이 체육계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