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바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 경제부흥을 비롯한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해가 지금 2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저의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입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상황들이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각 수석들은 지금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민생 안정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 수석들과 국무위원들이 적극 협력해서 여야의 관련된 법안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은 해당 기관 수장들이 직접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고용, 투자, 성장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경기회복은 경기회복 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청년층 고용도 지난달 증가세로 반등했지만 향후 추세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생경제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 2조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4천 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 여 개의 고용이 달려 있는 관광진흥법안, 그리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 국가 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종합감사를 끝으로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받고 지나가면 안이한 자세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이나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