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국민행복시대

외국인 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집중 단속

회차 : 421회 방송일 : 2015.02.13 재생시간 : 2:45

성형수술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 안전성은 담보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잇따른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본격화 된 이후 성형 환자는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 첫해 59억원이었던 성형외과 진료수입은 지난해 829억원으로 5년 새 14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성형관광을 온 중국인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등 의료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어 외국인 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까지 외국인환자들이 진료받는데 권익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통시장질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국제의료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브로커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올해 상반기 중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도 도입해 불법브로커들을 완전히 근절할 계획이고....

환자가 진료비와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합니다.

유형별 진료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외국인환자에 대한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현황 등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개하는 겁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기능도 한층 강화합니다.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중국인 의료관광객들만을 위한 한중 민관협의체도 가동합니다.

법률상담을 비롯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국제환자지원센터도 내년까지 설립하기로 하고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의료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