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국민행복시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토대 '튼튼한 안보'

회차 : 421회 방송일 : 2015.02.13 재생시간 : 3:58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지난 2년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기본은 바로 튼튼한 안보인데요,

최영은 기자가 안보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지난 2년을 정리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사건..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식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싱크>박근혜 대통령 취임연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조정은 환경변화에 맞는 방위역량 강화 구상이 뒷받침 됐습니다.

싱크> 한민구/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 국방부는 그동안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구축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력 사업으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터뷰>이강혁 과장/국방부 방위정책과

"한미가 협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핵심 전력 확보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되는 2020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킬 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찰위성과 같은 탐지 자산과 폭격기와 전투기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하층 상공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패트리엇과 같은 지상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형무인기 탐지 레이더 등 신형 감시 장비를 전력화해 더욱 효과적인 대비태세를 다졌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군사력건설에 379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싱크> 박근혜 대통령

"구성원의 의식과 제도, 시설 등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우리 군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단결된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연이어 발생했던 병영사고...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혁신위는 군관계자 뿐만 아니라 장병 부모부터 시민단체 인사까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부대를 불시에 방문해 복무환경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장음> 김경선 /병영문화혁신위원

"선임병들이 편하게 잘 해 주나요?"

강상원/일병 육군 28사단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면 잘 해줍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장병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장병의 봉급을 인상하고, 상해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스탠딩>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국방부는 올해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혁신 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