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일반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대형철도사고 발생시 과징금이 현행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소식을 이충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7월과 8월 잇따른 열차 충돌 사고.

경부선에 이어 호남선 KTX 개통까지 전국이 1일 권 철도망으로 이어지면서 철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430여 건에 이르는 철도 역사 발생 사고 가운데 75%가 승강장과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두번째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교통과 철도, 여객선 등의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국무총리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맞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나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민관합동회의 참석자들은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철도·여객선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광역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전면 설치되고, 대형사고가 발생한 직후 부과되는 철도운영자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 단속은 이면 도로 위주로 특정 시간대에 상관없이 수시 단속을 실시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와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는 하향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됩니다.

한편, 선박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신분확인 절차는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늘리고, 승선장 비가림 시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 안전항목을 추가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선사는 우수 선사에서 제외토록 하고, 선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운영과 함께 국민 해양안전체험 시설도 건립해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해양사고의 82%가 선원들의 피로에 의한 인적과실인 만큼 육상안전관리 직원이 여객 신분확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지원하도록 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이 점검하도록 해 선원의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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