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경태 차관보/농림축산식품부

논에 벼 이외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2016년은 쌀·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 벼 재배면적 3만ha를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정부 재고를 활용하여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고, 사료용 벼 생산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쌀 활용 펫푸드라든가 쌀 용기 등 쌀 가공산업 범위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에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합니다.

막걸리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여서 과거 독일이 맥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맥주 순수령’과 같은 일명 ‘막걸리 순수령’을 시행하여 지금까지는 막걸리 원료에 밀가루, 당분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도 품질을 인증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쌀, 발효제,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질 인증을 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를 신설하여 고품질 수제 술의 생산·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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