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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특별법…'지역 특화발전' 모델

KTV 830 (2016~2018년 제작)

규제 프리존 특별법…'지역 특화발전' 모델

등록일 : 2016.03.29

앵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사내용]
특정 지역에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재정, 금융, 세재,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규제 프리존.
정부가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지역경제발전 모델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에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이나 입지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앨 계획입니다.
우수한 항만과 해양레저 인프라가 강점인 부산은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를, 부생수소의 주 생산지인 울산은 친환경자동차와 3D 프린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전남은 한국전력과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제주도는 친환경을 위한 스마트 관광과 전기차 인프라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은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싱크>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2월 2일, 정책 오늘 출연)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력이나 홍보부분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인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면 해외진출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이나 세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산반영과 세법 개정에 나섭니다.
또한, 지역대학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주문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도 이에 맞춰 조정합니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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