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건건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 추진방안이 보고됐는데요,
추진배경과 함께 재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현재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에서의 한계기업 증가, 그리고 양극화 등 이른바 '3대 파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속시키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먼저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중앙정부의 채무한도 설정·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페이고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통합관리됩니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해 이를 점검.평가한다는 겁니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그동안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개혁, 유사·통폐합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규사업 선정, 집행관리,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이른바 '새는 돈'을 철저히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비효율.낭비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