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에서 2세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보육의 질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홑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을 6시간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0세~2세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한 달에 긴급 보육바우처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약 7시간 정도를 하루에 이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부모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하루 12시간 종일반이 유지됩니다.
보육 여건이 되는 가정은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선진국에서도 홑벌이 가정의 경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하루 3시간 스웨덴은 6시간 일본은 8시간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의 취업이나 임신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종일반을 운영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성장기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에 맡기는 기존 양육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2세가 굉장히 어린 영아기인데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장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기 보다는 엄마와 좀 더 보낼 수 있는..."
OECD 역시 우리나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다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오히려 보육료 예산이 늘어나 어린이집 운영이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녹취>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15일)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서 오히려 예산을 1,080억이나 더 늘려서 보육예산만 더 증액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을 8대 2로 가정했을 때 맞춤반은 기존에 비해 97% 수준으로 줄지만 종일반은 오히려 6% 늘어 전년에 비해 전체 보육료 예산이 4.2% 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를 늘리기 위한 예산 추가 확보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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