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5개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일학습병행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번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학습병행법'은 일학습병행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운영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를 기반으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로, 일학습 병행법에는 이른바 '열정페이' 등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박종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4천 300여 개 기업들이 2만여 명의 학습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교육훈련 현장의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자체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3.4%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현행 2.7%에서 3.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송유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최저임금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패스트 푸드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전혀 감액할 수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20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가운데 일부를 그 소속전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