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신고'와 관련해 기한 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업무가 대폭 늘어납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말 기준 인·허가 신고 업무는 전체 민원의 40%인 2003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집행과 늑장처리로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인허가 협의 간주제의 범위를 옥외광고물 허가, 공장건축 허가 등101개 업무에까지 확대하고 신고 규정 100개를 정비해 인허가와 신고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 간주제'란 처리기한 내에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가 민원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인허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 국무총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더 심각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선을 다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민생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각종 의료기기판매 신고 면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신테스트기 체온계, 혈압계 등에 대한 판매 신고 의무를 풀어 마트나 편의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반드시 임신테스트기기는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편의점에서도 이러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 부담해야 했던 기부체납의 운영기준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체납 요구가 근절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기술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술규제 애로 건 11건 중10건을 수용해 개선했습니다.
모델, 색상별 중복 요구하는 인증 신고를 단일 모델, 색상으로 통합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험·검사와 표시규정을 최소화해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기술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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