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는 오늘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약 앞으로 10여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8월 5일 전후로 해서 최종 공시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에 금년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과 또 자율적인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 약 8,000개소에 대한 일체 점검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자율개선사업, 그리고 청소년권익센터나 아르바이트 취업포털 등과의 공동 캠페인, 또 최저임금의 단순노무·수습은 감액을 못 하도록 하는, 또 최저임금을 미지급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물려서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제도 보완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금주에 민주노총이 7월 20일에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고, 7월 22~23일에는 금속연맹이 중심이 돼서 연대파업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연대투쟁 총파업은 1987년 이후 시작돼서 벌써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금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10%,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상위 10%와 나머지 90% 간에 격차가 너무 큰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 10%, 대기업,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 대도심에서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주면서까지 연대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하는 것은 90%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불편도 가중시키고 더불어서 국제신임도에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불신을 크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자제되고 근절되어야 될 행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이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노조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조선과 자동차가 함께 일정을 맞춰서 참여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선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기준, 자구계획을 빨리 실시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소위 경쟁력 있는 수주를 하는 겁니다. 수주를 해야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겁니다. 투쟁하고 파업을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신뢰가 떨어져서 수주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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