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해 모두 4천876명이 특별사면됐습니다.
먼저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현 정부들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모두 4천876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인 특별사면은 모두 14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소수에 그쳤습니다.
지병 악화 등으로 형집행이 정지됐던 이재현 CJ 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 포함됐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와 죄질,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현웅 / 법무부 장관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
70살 이상 고령자나 신체장애자, 아이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 등 73명의 이른바 '불우수형자'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입니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자 가운데 925명도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됩니다.
또 교정 성적 등이 우수한 모범수 730명의 가석방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 퇴원 조치도 실시됩니다.
운전면허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142만여 명도 특별 감면조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 위반 행위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면허 정지 처분 등의 잔여기간도 사라집니다.
싱크> 김현웅 /법무부 장관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치인과 공직자 등 부패범죄 사범과 선거범죄 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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