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우리나라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7월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현실 이미지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는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지도가 안보 등의 이유로 제공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구글은 증강현실 프로그램 등 신기술 활용에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지도의 국외 반출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지도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불허 결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협의회가 구글 측에 위성영상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제시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통일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사무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도 허가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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