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약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한 요구나 행위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안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이동엽 과장에게 들어봅니다.
1.
이번 부당처우 단속과 처벌 제도 개선이 논의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2.
그 동안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과 하청업자,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리점법', '3배소 제도', ‘하도급직불제’ 등 관련한 개선 사례가 많죠?
3.
조직 내 상하관계에도 부당처우 사례는 많습니다.
폭언 폭행과 악덕 임금체불에따른 부당처우...
이와 관련된 사례에 해당 조치들은 어떻게 취해졌을까요?
4.
학교내 상하관계에서 오는 부당함과 학교 밖 사회에서는 열정페이 악용으로 인해 상처 받는 학생과 청년들도 많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의 부당처우 근절 노력도 궁금합니다.
5.
병영 내 부당처우 방지를 위해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관련법이 병영문화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6.
가장 씁쓸한 건, 사회 전반에 걸친 '갑질' 논란과 그 행태입니다.
기내 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0일에 걸친 특별 단속이 실시됐는데요.
그 결과 눈에 띄는 부분이나 변화가 있었나요?
7.
올해도 부당처우 근절을 위한 점검이 계획되어 있다고요.
2017년 부당처우 점검과 단속, 예정 분야는 어떤 것일까요?
8.
단속 이후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겠죠.
특히 최근 문제가 컸던 항공기내 난동과 임금체불, 감정노동자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실 계획이라구요?
9.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신고하는 창구가 보다 쉽고 다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있을까요?
10.
강력한 처벌규제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개개인의 인성과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부당처우 근절에는 한계가 따를 겁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부당처우' 근절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1.
열정페이 피해나, 마트-백화점 종사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사례들은 슬프지만 낯선 일이 아닌게 됐죠.
실제 이런 부당함에 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2.
최근 폭언과 폭행으로 상처 입은 아파트 경비원과 '인분교수'로 알려진 사제간 폭언-폭행에 관련 부당처우에 대한 개선안도 있습니까?
13.
우리 사회 전반의 부당처우 개선을 위한 당부의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MC>
원래 갑과 을의 표현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아래를 나누는 말이 아니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당처우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이동엽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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